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 논 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운영위원회
	일자	2005. 9. 28	피 감 기 관	기획예산처 국 회 대통령경호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기획예산처】

Ⅰ. 부도직전의 교육재정, 재정확보 방안은 ?

• 2006년 교육예산 증가율 정부지출 증가율에 크게 못미쳐

Ⅱ. 해마다 과다하게 부풀려 편성되고 있는 교육세, 누구의 책임인가?

• 늘어만 가는 세수결손, 누가 감당할 것인가 ?

【국회사무처】

Ⅰ. 무분별한 정책개발비 집행, 정치불신만 조장

• 누가 600만원을 달라 했는가

Ⅱ. 주차시설 개선대책 관련

• 주차난 어디까지 가나 … 해소방안 대책 개선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국회예산정책처】

Ⅰ. 연구원 이직 방지대책 시급

• 채용시스템에 문제 있나 … 조직안정화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대통령경호실】

Ⅰ. APEC 정상회의 안전대책 철저해야

• 국내유치 최대 국제회의 … 한치의 빈틈도 용납될 수 없어

<기획예산처>

교육재정 확보 대책은?

■ 정부의 ’06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및 문제점

< ’06년도 정부재정 및 교육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5 예산(A)	’06 예산(안)(B)	증감(B-A)	(%)
정부전체 지출규모 (일반회계 기준)		134조 3,704억원	145조 7,029억원	11조 3,325억원	8.4
교육분야 총예산		27조 9,820억원	29조 4,263억원	1조 4,443억원	5.2
(추경분 반영시)	합 계	27조 2,882억원	29조 4,263원	2조 1,381억원	7.84%
	교부금	23조 428억원 (내국세 195,388억원) (교육세 35,040억원) - -	24조 8,275억원 (내국세 20조 8,080억원) (교육세 3조 8,010억원) (’04 교육세 결산잉여금 3,074억원) (’04 내국세 결산 감소 정산 △636억원)	1조 7,847억원	7.75%
	일반예산	4조 2,454억원	4조 5,988억원	3,534억원	8.32

※ 국채발행규모 ’05년(5조 7천억), ’06년(9조원)

ㅇ 정부전체 예산 지출규모 증가는 ’05년 대비 8.4% 수준

ㅇ 교육분야 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5.2%로

- ’05년도 내국세 및 교육세 추경 감액분(6,938억원)을 반영한 후,

- 정부 평균 증가율(8.4%)에 따라 교육예산을 산정할 경우 29조 5,804억원으로, 현 편성액 29조 4,263억원은 평균 증가액(8.4%)보다 1,542억원이 감소되는 상황.

- 하지만, 2006년도 역시 지금까지와 같이 교육세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예산 증가폭은 정부 평균 증가폭에 훨씬 못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질 의

☞ 정부가 약속한 “GDP대비 교육재정 6% 확보”에 비추어 볼 때, 향후 2～3년동안 교육재정 규모는 최소한 정부 전체 지출규모 증가율보다는 큰 폭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되려 평균 재정증가율보다 크게 낮은 폭으로 편성되어 교육재정 규모 확충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2006년도 예산안 중 교육예산 편성규모가 정부 전체 지출규모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게 편성된 이유와 향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기획예산처의 입장은?

☞ 또한, 2007년도까지 교육재정을 GDP대비 6% 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이 현재 국가재정운용 여건상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가?

교육세가 과다하게 부풀려 편성되고 있는 바,

그 사유와 개선 대책은?

■ 개 요

○ 교육세는 예산대비 징수실적이 해마다 결손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결손액이 1조 165억원에 달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연도별 교육세 징수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예산	41,136	52,718	45,769	46,917	52,237	36,244	36,726	40,910	42,386	39,772
실적	38,432	48,110	44,919	46,088	50,983	37,825	35,316	38,094	35,295
증감	△2,704	△4,608	△850	△829	△1,254	1,581	△1,410	△2,816	△7,091

※ 결산잉여금 3,074억원 포함시 ‘04 결손액은 1조 165억원

○ 특히, 금년 2005년도에는 교육세 세수 결손이 예상되어 당초 편성된 교육세 세입예산 3조 9,772억원을 3조 5,040억원으로 약 4,000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될 예정인 상황임.

○ 또한, 기획예산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수결손예정액(6,939억원)에 대하여 국채를 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교육세 세수결손을 알면서도, 해마다 교육세 세수결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

☞ 전전년도 세입결산 결과를 감안하여 차년도 세입예산액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상식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세수결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교육세 세입을 매년 과다 편성하는 이유가 부족한 교육재정을 부풀려 편성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GDP대비 교육재정 규모에 못 미치는 교육재정 규모를 편법적으로 부풀리려 하는 것은 아닌가?

☞ 또한, 매년 반복되는 교육세 세수결손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고, 부족재원을 메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결국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게 되므로, 일차적으로 재정경제부의 적정 세입예산 편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기획예산처 역시 이와 같은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각 시․도교육청들이 지방교육재  정 운용 상 문제점에 대비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또한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각종 예산사업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대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상반기에 상당한 재정이 투입된 여러 교육예산 사업들의 중단 또는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매년 이러한 세수결손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어느 시점에 알려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 각 시․도교육청들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세수결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여러 교육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각 시․도교육청에 상황과 대책을 알려주도록 하는 한편, 적절한 재정 보전대책도 아울러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견해는?

<국회사무처>

정책개발비의 무분별한 집행 관련

■ 정책개발비(100억원) 집행 계획

구분	기본지원	추가지원		인센티브	합계
		1차	2차
일반수용비	3,375,000 (11,320)	1,125,000 (3,770)	10. 31까지 미신청된 추가 지원경비를 의원별 균등배분	-	4,500,000 (15,090)
일반업무비	2,625,000 (8,800)	875,000 (2,930)		-	3,500,000 (11,730)
특수활동비	-	-	-	2,000,000	2,000,000
계	6,000,000 (20,120)	2,000,000 (6,700)		2,000,000	10,000,000

* 일반수용비 : 장소임대료, 자료발간비, 전문가 사례금 등

* 일반업무비 : 접대비, 연회비, 교통비, 선물비(사례금 대신) 등

* 특수활동비 : 입법 및 정책개발 행사 및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일반수용비와 일            반업무비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80억원은 의원 1인당 2,682만원씩 일괄 집행 (기본지원+추가지원 1차)

- 나머지 20억원은 10월말까지 사용한 내역을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

■ 9월 15일 인센티브 집행의 문제점

- 의원별로 배정된 인센티브로 책정된 비용중 17억 4,600만원을 291명에게 의원 1인당  600만원씩 일괄 배분 (장관, 국무총리, 의장, 퇴직의원 2명은 제외)

○ 이 비용은 인센티브로 책정된 20억원의 예산이었으며, 당초 계획은 의원들에게 배정된 기본지원과 추가지원 집행을 토대로 연말에 지원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문제는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되지도 않았고, 집행 전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집행되었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은 영문도 모른채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되었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더욱 조장한 결과를 초래함.

- 의원뿐 아니라 보좌진까지 전부다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을 앎

○ 기존에 정책개발비는 사전에 집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신청하면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인센티브 지급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먼저 지급하고 영수증 첨부도 필요없다고 함에 따라 명절 떡값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됨.

■ 질의

☞ 인센티브 지급 계획이 어떤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습니까 ?

☞ 영수증 첨부도 필요없다고 하면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하게 된 경위와 의도가 뭡니까?

☞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해야 할 사무처가 계획에도 없던 일을 이런 식으로 저질러가지고 불필요하게 의원들이 비난받게 하고 정치불신을 조장한데 대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 지금이라도 의원들과 상의하여 이 지급액에 대해서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주차시설 개선대책 관련

■ 개요 및 문제점

○ 현 황 (05년 9. 15 현재)

- 등록차량 : 3,775대 (05. 9. 15현재)

- 주차구역 : 2,110구역 (둔치주차장 563구역 포함)

* 둔치 제외시 1,547 구역

→ 과부족(절대수치) : 1,665 구역 부족

○ 2000년 이후 개선실적

- 2000년 운동장옆 주차구역 설치 : 100대 추가설치

- 2002년 주차구역 설치 : 117대

○ 기본 수치에서도 등록 자동차수 대비 주차구역 절대 부족

- 둔치주차장 포함시 1,665 구역 부족 (등록차량 대비 44% 부족)

- 둔치주차장 제외시 2,228 구역 부족 (등록차량 대비 60% 부족)

■ 질 의

☞  2중 주차는 물론  거의 3중 주차까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주차난 해소에 대해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최근 2~3년 동안에는 개선내용이 전혀 없음.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

☞ 외부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나,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시설 확충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음. 임시방편이라도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원 이직 방지대책 시급

■ 개 요

○ 예산정책처 조직 (05년 8월말)

- 인원 : 정원 92인, 현원 89인 (행정사무원 20, 연구원 67명, 정무직(처장), 별정직(비서) 각 1명)

- 조직 : 2실, 1국, 1관, 15팀

* 연구원 현황 : 일반직 25명, 계약직 42명

○ 2004년 이후 이직현황 (총 17인)

- 임원 : 1명 (처장  최 광 → 한국외국어대 교수)

- 행정직 : 3명 (비서관, 행정사무관, 행정서기)

- 연구원 : 13명 (계약직 4호 4명, 5호 7명, 6호 2명)

■ 문제점

○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연구원 총 42자리 중 13곳이 2004년 이후 이직 (이직률 30%)

○ 일반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대거 이직, 연구원 중 일반직 25명은 이직 없음

■ 질 의

☞ 계약직 연구원들의 이직이 심한 것은 처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 좋은 자리가 난다고 1년도 안되어서 이직해 버리다면, 애초에 채용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

☞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은 있습니까 ?

<대통령경호실>

APEC 정상회의 안전대책 철저해야

■ 제13차 APEC 정상회의

○ 일정 : 2005. 11. 12 (토) ～ 11. 19 (토)

○ 회의장소 : 부산광역시 BEXCO 및 동백섬 정상회의장

○ 참가규모 : 21개 회원국 정상,정부대표,기업인,기자단 등 6,000여명

○ 주요일정 : 고위관리회의 (12～13)

1차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15～16)

ABAC위원과의 대화, 정상만찬 (18)

2차 정상회의 (19)

■ 주요사항

○ 참여정부 임기 중 최대 국제행사.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던 행사 중 최대 국제회의

- 국민의 정부 시절에 ASEM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ASEM때에 비해 미국, 러시아의 정상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로 최근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테러대비 안전대책이 무엇보다 중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21개국)	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35개국)
•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아시아 13 개국 • 미국, 캐나다 등 미주 5개국 •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3개국	•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0개국 • EU 25개국

■ 질의

☞ 참여정부의 대통령 경호실에 주어진 업무 중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고 단 한 치의 빈틈이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